실업크레딧 제도 신청, 조건 알아보기.

실업크레딧 제도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납부액의 75%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. 최대로 지원을 받았을 때 총 567,000원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,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크레딧 제도의 지원 조건, 지원 기간, 금액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실업크레딧 신청방법

구직급여 신청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한 번 이상은 방문하게 됩니다. 구직급여를 신청하면서 실업크레딧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. 그런데 이럴때 실업크레딧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에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. 실업크레딧을 신청한 후 결과는 실업크레딧 결정통지서로 알려주고, 고지서로 매번 내야 할 금액을 알려줍니다. 아래 링크를 통해 가까운 고용복지 센터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.

※ 구비서류: 공단접수(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), 고용센터접수(수급자격인정신청서, 실업인정신청서)

실업크레딧 지원 조건

실업크레딧은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입니다.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의 경우 제한을 두고 있어 몇 가지 지원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.

1.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
2.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 or 가입자였던 자
3. (재산조건)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이하
4. (소득 조건) 종합소득 1,680만 원 이하 (사업소득, 근로소득 제외)

재산 및 소득 기준
재산 기준	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하
소득 기준	연간 종합소득(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)이 1,680만 원 이하

종합 소득(이자, 배당, 연금, 기타)이 연간 1,680만 원 이상인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구직급여

구직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

연금보험료 납부 금액

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그동안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75%를 지원받고 25%를 본인이 부담합니다. 또한,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4번을 올해에 받았다면 앞으로 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8번입니다.

납부하는 연금보험료는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. 이때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소득은 70만 원입니다.

예시 1

실직 전 3개월 간 평균소득이 120만 원인 경우 보험료 부과 기준: 평균 소득 120만 원의 50% = 600,000원 월 보험료: 국민연금 보험료율 9% 기준 = 54,000원 본인 부담금(실제 납부할 보험료): 월 보험료의 25% = 13,500원 국가 지원금: 월 보험료의 75% = 40,500원

예시 2

실직 전 3개월 간 평균소득이 200만 원인 경우 보험료 부과 기준: 700,000원(최대 소득 기준 70만 원으로 산정) 월 보험료: 국민연금 보험료율 9% 기준 = 63,000원 본인 부담금(실제 납부할 보험료): 월 보험료의 25% = 15,750원 국가 지원금: 월 보험료의 75% = 47,250원

실업크레딧에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

1. 실업크레딧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?
   •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.
2. 신청 후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?
   • 신청 후, 국민연금공단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, 보통 1~2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.

마치며

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입니다. 국민연금 보험료의 75%를 지원받을 수 있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, 경제적으로 부담이 있을 수 있는 실업기간에도 노후 준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 노후 준비에 빈틈이 없기를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