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,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

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정부의 지원 사업입니다.

지원 대상

상병수당 지원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이거나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를 지원합니다.

• 대상 지역
  • 1단계 시범사업: 서울 종로구, 경기 부천시, 충남 천안시, 전남 순천시, 경북 포항시, 경남 창원시
  • 2단계 시범사업: 경기 안양시, 경기 용인시, 대구 달서구, 전북 익산시, 충북 청주시, 충남 홍성군, 전북 전주시, 강원 원주시
• 기본 자격
  •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(거주지 무관)
  •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(일부 예외 적용)
• 취업자 기준
  • 건강보험 직장가입자(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2개월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)
  •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(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2개월 동안 30일 가입 자격 유지,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직전 1개월간 10일 이상 또는 2개월 중 2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)
  • 자영업자(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간 사업자 등록 유지 및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6만 원 이상)
  • ※ 단,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 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
• 소득, 재산 기준
  •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
  • 가구 재산 합산액 7억 원(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) 이하
  • ※ 가구원: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범상 가족(2촌 이내) 및 일부 비동거 가족(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,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)
  • ※ 2, 3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하며,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.
• 지원제외자: 공무원 및 국, 공립학교 교직원, 타제도 중복수급자, 자동차보험 수급자, 휴직자(질병휴직 제외),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

고용보험 실업급여, 출산전후휴가급여, 육아휴직급여, 산재보험 휴업급여, 상병보상연급,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.

지원 내용

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,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합니다.

• 1단계 시범사업
  • 모형1 (경기 부천시, 경북 포항시)
    • 질병,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(대기기간 7일 제외)에 대해 일 47,650원 지급
    •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
  • 모형2 (서울 종로구, 충남 천안시)
    • 질병,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(대기기간 14일 제외)에 대해 일 47,650원 지급
    •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
  • 모형3 (전남 순천시, 경남 창원시)
    • 질병, 부상으로 인한 연속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(대기기간 3일 제외)에 대해 일 47,650원 지급
    •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
• 2단계 시범 사업
  • 모형4 (대구 달서구, 경기 안양시)
    • 질병,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(대기기간 7일 제외)에 대해 일 47,650원 지급
    •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
  • 모형5 (경기 용인시, 전북 익산시)
    • 질병, 부상으로 인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(대기기간 7일 제외)에 대해 일 47,650원 지급
    •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

신청 방법

•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또는 공단 홈페이지(www.nhis.or.kr), 우편(등기), 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
신청 시 제출 서류

• 모형 1 및 모형 2 지역
  
  • 공통 서류: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,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, 의무기록지,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, 근로중단 계획서,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(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, 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), 사업활동 및 매출 신고서(자영업자에 한함)
  • 경기 안양시, 대구 달서구 추가 서류: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, 이용 조회 동의서
• 모형 3 지역
  • 공통 서류: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. 의료이용 증빙서류(진료비 납입확인서,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, 통원치료 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), 근로중단확인서(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자 근로자에 한함),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(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, 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),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(자영업자에 한함)
  • 경기 용인시, 전북 익산시 추가 서류: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, 이용 조회 동의서

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생활의 어려움을 보조해 주는 정부의 지원사업입니다. 상병수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회복하는 기간 동안 경제적인 걱정 없이 치료를 끝내고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